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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제외 34개사 항소...발사르탄 2심 '더 치열해진다'

지난 6일 항소장제출 확인, 넥스팜코리아·이든파마 제외

2021-10-08 05:50:5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2개 업체를 제외하고 34개 제약사가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결국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6일 원고측 34개 제약사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21부는 국내 36개 제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요구한 발사르탄 구상권 비용은 물론 소송비용과 그간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도 NDMA는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다른 성분의약품에서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르탄류 고혈압제제에서 아지도 불순물과 금연보조제에서도 바레니클린 등으 새로운 유형의 불순물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소송은 제약업계에서도 향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왔다.

하지만 패소로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항소를 통해 상급심을 갈 필요가 있는지 장시간 고민을 거듭해왔다. 패소에 따른 재판비용 및 이자부담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있겠냐는 이유에서다.

반면 1심결과 정부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상급심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때문에 패소이후 원고 제약사들은 내부에서 논의 끝에 의견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장고 끝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 29일 항소를 진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약 20여개 업체가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보다는 많은 34개 업체가 재도전을 선택하게 됐다

제약업계는 물론 건보공단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2심은 더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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