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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 터지는 '10년전 그 사건' 리베이트 처벌 이어지나

복지부·식약처 연이은 움직임에 업계 '좌불안석'…"향후 리베이트 처분 전초전" 평도

2021-10-15 05:50:5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2010년 부산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진행됐던 국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사건의 처분 과정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움직임이 조금씩 확인되면서 10년 가까이 멈춰있던 조치가 재개되려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의 수, 많은 품목, 비급여 의약품까지 퍼지는 다양한 처분 범위, 향후 나올 추가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약업계 다수 관계자의 말과 문건 등을 모아보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 8월을 기점으로 국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던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 혐의와 그에 따른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의 국내 5개 제약사의 370여 품목 행정처분은 지난 2008년부터 업계 내 회사가 다수 연결된 이른바 '부산발 리베이트 사건' 관련 회사 중 행정소송을 진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 다섯 개 회사는 2018년 리베이트 처분 당시 처분 품목의 수가 과하게 많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하는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판결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면서 처분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심사평가원과 함께 판결 쟁점에 따른 처분시 고려사항, 비급여약제 조사 방안, 리베이트 요양기관의 해당 제약사 약제 처방내역 추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사전 작업을 진행했고 비급여 약제에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정해진 품목에 대한 조치를 시작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복지부가 이들 제약사의 행정처분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각 회사마다 차례로 처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앞서 나온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정지 혹은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8월에 발표된 S사를 비롯해 당시에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회사를 모아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식약처에서는 처분이 진행될 몇 개 회사를 모아 처분 결과와 이에 대한 제약사의 공급 가능 여부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리베이트 혐의가 밝혀진 회사를 기준대로 나눠 총 두 번에 걸친 논의를 벌였다.

이 당시에 참가한 역시 순차적으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인데 품목별 중요도와 필요도 등에 따라 3개월간의 판매정지 조치를 부과하고 처분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 규모가 작을 경우 과징금 등의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조치는 결국 지난 2010년경부터 부산지역 병원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리베이트 건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역 내 병원 수 곳을 비롯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 등을 집중 조사했는데 그 결과 환자 개인의 투약 등 정보 제공, 가짜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금품 제공과 차명계좌 생성·회사자금 횡령 등 위법 행위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혐의를 받은 곳은 한 곳이 아니었다. 제약사만 해도 30여개의 회사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혐의가 입증된 곳도 제법 많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특정 회사의 문제보다 이번 사건의 시기적 특징과 이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련 처분으로 이어지는 고리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실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오갔던 2008년에서 2016년은 국내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던 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의사)과 제약사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제약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최대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것이 그 골자였다.

여기에 2014년에는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함께 붙었다.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급여를 삭제 혹은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중 많은 회사의 리베이트 혐의가 적용된 2008~2013년 사이에는 약가와 크게 관계 없는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존재했고 실제 처벌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

2013년 당시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도 쌍벌제 시행 이후 2012년 7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중 실제 부당이득 추징이 집행괸 의료인은 전체 5634명 중 10명에 불과했다.

앞서 2005~2010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54명 중 43명이 벌금 혹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을 생각해보면 쌍벌제의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못한 셈이다.

최근까지의 적발 등을 봐도 처분의 수준이 미미했고 그 결과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 하나는 이들 처벌이 결국 여타 리베이트 사건으로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내에서 이른바 '부산발 리베이트'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속내를 보면 적발 과정은 총 3건에 달한다.

여기에 이어지는 것은 전주 리베이트 건. 전주시내 의료기관에서 2010~2016년까지 벌어진 사건은 부산처럼 병원도 여러 곳에 달하고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영업사원을 통한 직접 리베이트 등 수 건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복지부가 처분을 내놓을 회사 중에도 사건을 다수의 행위로 나눈 사례가 있는 데다가 업계 내에서는 이미 전주발 리베이트 관련 처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2017년 정부가 리베이트 사실 적발을 발표할 당시 전주와 부산 건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 등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조치가 앞으로도 이어질 또다른 처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업계의 눈은 이때문에 모이고 있는 것이다.

약업계 한 유력 관계자는 "그 때 시점이 솔직히 업계 내에서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으면) 매출을 거둘 수 없다 생각한 시기이기도 했다. 솔직히 음성적인 리베이트 혐의도 많았다"며 "문제는 그 처분이 순차적으로, 향후 연관될 사건의 전초전처럼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분 회사가 나올 때마다 업계는 자사 내에서는 그 이후 이어진 사건의 처분이 이어질 것을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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