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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는 리베이트 척결 드라이브, CP도 바뀐다?

제약바이오협회 개정 의견 조회…세부 기준 추가 필요 의견도

2021-10-28 05:50:54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최근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업계 내에서도 기존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영업 청정화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바꾸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인데 리베이트 등의 처벌 강화에도 음성적인 금품 수수 혐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같은 노력이 향후 어떤 형태의 결실로 맺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7일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각 회원사에 공정경쟁규약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나섰다.

해당 내용의 경우 영업대행조직(CSO)의 지출 관련 사항과 더불어 이른바 '언택트 영업'과 관련 사항이 일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학술·정보제공활동 및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장에 CSO가 포함되는 약사법 개정 등 보건의료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경쟁규약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따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9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CSO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내용을 보면 CSO 활동을 위해서는 업체 소재지 시군구 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CSO 업무 및 판촉업무 재위탁 금지 조항을 넣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도록 했고 CSO에서 일하는 이들의 판매질서 교육 및 이수 의무를 담았다.

이미 지난 6월 CSO의 지출보고서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셈이다.

이는 시장 내에서 CSO 업무를 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되지 않고 변종 형태로 금품 수수 등을 진행하는 음성적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195개사 중 CSO를 이용하는 곳은 약 45%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만큼 CSO의 비중이 높지만 이를 쉬이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최근에는 자사 영업조직을 분사시켜 CSO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 내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평균 기준도 없어 과잉된 수수료의 CSO가 득세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등장했던 대규모 제네릭 영업전 내에서 'ㅇㅇ제약이 CSO를 통해 과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을만큼 업계 내에서도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은 제약바이오업계에 있어서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만으로도 음성 리베이트를 잡아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유통업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일부 클리닉 등에 이름을 바꾼 특정 제품만을 판매하는 '오더메이트 영업'을 비롯해 아직 모호한 수수료 기준 등은 크게 담아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드라이브가 향후 업계의 운신을 어떻게 만들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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