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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가브스' 특허 공방전, 대법원 손은 국내사 향했다

노바티스 상고 각하, 제네릭 출시 내년 1월로

2021-10-28 11:59:03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당뇨 치료제 '가브스'의 물질특허 기간을 늘리느냐 아니냐를 두고 4년간 다퉈왔던 한국노바티스와 국내사의 분쟁에서 결국 _가 웃었다.

대법원 특별3부는 28일 오전 한국노바티스(노파르티스 아게)가 안국뉴팜, 안국약품,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무효 소송 상고심(안국약품 및 안국뉴팜 1건, 한미약품 1건) 원고 노바티스의 주장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국내사는 내년 1월 9일 출시가 가능해진다.

한편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안국약품과 안국뉴팜이 가브스의 물질특허에 존속기간연장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한미약품은 이후 2018년 심판에 뛰어들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의 연장된 1068일 중 187일은 무효하며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바티스 측은 이에 불복했고 특허법원이 2020년 11월 이중 132일을 뺀 55일만 무효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흥미로워졌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내사의 제네릭 조기 진입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던 '특허기간 끌어내리기'의 성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선례로 자리잡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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