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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여파 새 소송전 시작되나

"협상 명령 자체를 못하게 해야"…대웅바이오, 종근당과 다른 결 법정승부

2021-11-01 05:50:55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로 시작된, 비슷하지만 다른 결의 소송이 시작된 모습이다. 제약업계가 협상의 강제성을 논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것. 해당 소송전이 다른 이유는 단순히 협상 결과가 아닌 향후 협상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별급여 관련 소송과 비슷한 쟁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8일 종근당 등의 공판에 전에는 대웅바이오 외 26개사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협상 명령 및 협상 취소 소송의 첫 공판을 열렸다.

이날 열린 첫 변론에서는 제약업계와 정부가 향후 진행할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가 담긴 서면은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미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명령과 관련한 소송은 선별 급여 취소소송을 진행중인 두 축인 종근당 외 30여개사가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대웅바이오 측은 기존 종근당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제약업계 측은 "예외적으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상 명령 자체를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 협상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제약사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번 협상 명령 자체가 정부의 강제적 협상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향후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장인 셈이다.

제약업계 측 변호인은 "원고가 협상에 불응해도 불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2차 협상 명령 당시 예외없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부가)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명령이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하며 간략하게 끝을 맺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15일 해당 제제의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제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의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첫 협상 당시 제시했던 '임상적 효용성 입중 실패'에 따른 환수 협상율은 80%에서 50%, 20%로 낮아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협상이 강제성을 띄고 있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제약사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른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국내사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일어날 강제 협상 자체를 정부가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연스레 향후 이어질 임상 재평가를 비롯해 정책 집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안 소송과 더불어 이번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또다른 쟁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의 향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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