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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번지는 로사르탄 논란, 쏘시개는 제약사였다?

일부 제약사 판매 수수료 비율 늘려…입법 논의 결과 귀추

2021-11-24 05:50:56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쉽게 소화(消化)되지 않는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 논란에서 일부 영업대행조직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제약업계의 움직임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판매 수수료를 크게 올리면서 그동안의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오늘(24일) 국회에서 영업대행조직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약국가에서 로사르탄 회수 관련 문자가 돌면서 약국가에서 오리지널 제품 재고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에서 타 성분의 영업대행조직(CSO) 영업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은 ㅇ사와 또다른 ㅇ사, ㅁ사 등 수 곳. 이들의 내용을 보면 타 사르탄 계열 제제 처방을 이끄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약품 가격의 50% 수준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ㅇ사와 ㅁ사 등의 경우에는 새로 처방을 내는 신규 의료기관의 처방량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업을 통해 10만원 어치의 제품이 공급될 경우 CSO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돈은 10만원이라는 뜻이다.

기존 업계 내에서 처방량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방량이 크게 늘어난 모 제제의 경우 업계 내에서는 처방 증대의 이유가 수수료 때문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흔히 오갔다.

또 올해 '자렐토' 등 일부 제네릭 보유 회사가 이같은 수수료 지급을 시행한 일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그 수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약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르탄류와 관련해 CSO를 통해 수수료를 과잉지급하고 있다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넌지시 밝혔다.

그러나 업계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결국 영업대행으로 인한 문제를 만드는 시발점에 업계의 '장작'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 책정 및 과잉영업을 지속해왔던 분위기가, 사르탄 사태와 그를 둘러싼 소문으로 인해 더욱 과열된 형태로 펼쳐졌고 그 폐해가 타 사르탄 대체를 위한 CSO를 도와주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것.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조항이 있지만 결국 CSO를 이용한 음성적 리베이트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내부적으로 CP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캐시카우가 필요한 중견 혹은 중소급 제약사의 경우 CSO를 활용하면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영업을 했다는 변명이 생기지 않느냐"며 "다만 이번에는 시장의 불안을 이용했다는 데서 이들 업계 역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진행될 영업대행조직 신고제 법안은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이들의 움직임을 공론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업무재개 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짓 혹은 부정으로 신고했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CSO를 운영하는 곳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교육 의무도 있는데 법인 대표자와 이사를 포함해 종사하는 이(개인사업자 포함)의 시장 질서 유지교육를 받아야 하고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하면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다.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도 있다.

특히 미신고 CSO에게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위탁받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역시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발의 취지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조항이 명문화될 경우 음성적 CSO 활동까지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공론화시키고 또 막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로사르탄 사태로 업계 내부에서 CSO를 향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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