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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인슐린 배송 '잠시 멈춤'…현장 안착 시간 필요

세부적 지침 및 유통비용 지원 미비, 업계 혼란 대비 자체적 준비 기간 마련

2022-01-12 05:50:2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오는 17일부터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의 배송이 강화되는 가운데 의약품유통업계가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준비 기간을 갖는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적인 지침 및 추가되는 유통비용에 대한 지원 등 업계의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 강화 정책을 펴는 것은 섣부르다는 이유에서다.

11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종합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물학적제제 판매규칙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생물학적제제제의 명확한 세부사항 부재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우려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제조·판매 규칙 개정안은 수송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부 고시가 공포되어 있지 않다. 

자동온도기록장치를 포함한 수송용기 등 수송설비에 대한 검증 및 세부사항 등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수송설비 오작동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유통사가 전적을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냉동·냉장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등을 갖추지 않고 보관·수송하거나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교정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소 15일(1차)에서 최대 6개월(4차) 업무정지에 처하는 행정처분도 발효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유통업계는 세부적인 고시가 발표될 때까지 수송설비 및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구매를 보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현재 박스 수량 자체도 부족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샘플 등을 활용해 실제 배송 등을 진행해볼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업계는 실제 시행 시점에 맞춰 약국에 인슐린 배송 등을 사실상 잠시 멈추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생물학적제제 배송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첫 시행이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못 찾고 있다. 현재 협회 차원에서 선정한 업체도 준비한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준비가 필요하고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정해진 세부적인 내용 없이 온도관리만 해라라는 내용인데, 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며 "어느 선을 지켜야할지 명확하지 않아 어기면 행정처분 받는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비용 부담도 여전하다. 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에 있어 보관소, 수송용기,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차량 등에 대한 고가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돼 현재 생물학적제제 유통마진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어렵다. 

추가되는 유통비용에 대한 제약사의 분담 및 정부의 지원 등 합리적인 정책 없이는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강화 제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앞서 조달 백신이나 코로나19 백신 사례에서 보듯,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막연하게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이 7월에 공포되고 6개월만에 시행이되는데, 아무런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인슐린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당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또 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라며 "말뿐인 협의가 아닌 실제 유통업계, 약국 등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현장에서 잘 이뤄지기를 원하는 만큼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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