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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빠진 '콜린' 협상명령 소송전, 결과는 제약 '쓴잔'

주축 대웅바이오 등 빠진채 환인·CMG 도전에도…정부가 웃었다

2022-01-14 05:50:52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인지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환수 명령 협상을 두고 벌어진 첫 소송의 결과, 제약업계는 쓴 잔을 삼켰다. 선별급여와 마찬가지로 두 갈래로 움직이던 이른바 '팀 대웅바이오'의 주축 회사가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 남아있던 두 회사가 패소한 것이다.

아직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물러서지 않은 채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연이어 이어질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오후 환인제약 등 2개 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협상명령 및 협상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 선별급여 적용 취소 소송과 함께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쪽으로 업계가 서로 나뉘어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환수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협상에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를 담고 있다.

일련의 사건은 보건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및 노인성 가청 우울증 등 일부 적응증의 본인부담금을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해당 제제의 제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작된다.

당초 건보공단 측이 '임상적 효용성 입중 실패'에 따른 환수 협상율은 80%였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한 업계와 이야기를 진행하며 환수율은 20%까지 떨어졌다.

결국 지난해 9월 15일 시장 내 제제 청구액 1위인 대웅바이오가 마지막으로 협상을 완료하며 긴 여정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상재평가와 함께 2020년 말부터 진행했던 진행했던 해당 협상이 강제성을 띄고 있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제약사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따른 불만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선별급여 취소소송을 벌이던, 대웅바이오 및 종근당을 주축으로 모이던 회사들이 이 문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여의 긴 법적분쟁이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또 한 축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상 명령 자체를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주도했던 회사 중 규모가 큰 주요 회사가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들의 동력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헸다. 포기한 회사만 봐도 △대웅바이오 △유한양행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등 26개에 달한다. 모두 12월 중 소를 취하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협상을 진행했고 첫 협상과 달리 분할납부와 환수율 인하등 등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굳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들의 패배로 더욱 주목받는 것은 오늘(1월 14일) 열릴 종근당과 뜻을 함께 하는 나머지 회사의 소송 결과다. 공교롭게도 대웅바이오 측의 판결기일과 하루 차이가 나면서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나머지 한 축의 주장이 같은 듯 다르다는 점, 아직 '팀 종근당' 중에서는 소송을 취하한 곳이 없다는 점 등은 결과를 기대할 만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그리 흔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쉽사리 안심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 먼저 나온 두 회사의 결과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잡힌 가운데 남아있는 제약사의 결론은 어찌 맺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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