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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채무부존재 소송 2심, 정부·업계 '이견 여전'

제약 '과도한 정책결정' VS 정부 '제조물 책임법 취지' 대응

2022-03-25 12:00:49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지난 2019년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에 사용된 보험재정 분담책임을 두고 정부와 제약사간 책임 공방이 2심에 돌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25일 오전 대원제약 등 34개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날 공판은 지난 2021년 9월 앞선 1심에서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약사이 항소하며 이후 11월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2심에서도 원고(제약사)측에서는 NDMA의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을 온전히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 발사르탄 의약품의 위해우려가 낮다고 했던 점을 들어 광범위한 정책결정에 따른 비용발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일괄 판매금지·회수조치가 취해지면서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이 청구됐던 만큼 1심의 판결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고측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일부 회사에서는 NDMA가 검출된 생산분이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품목 전부에 대한 처분이 이뤄진 곳도 있다”면서 “광범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제약사의 책임으로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취지상 예측할 수 없었던 불순물일지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만약 예상하기 어려웠던 불순물에 대해서도 면책을 인정해준다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피고측 변호인은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서 정부의 사전 기준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제조물 책임법이 성립하는 범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 제조자에게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입법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고측이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우려가 낮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식약처가 계속 복용해도 괜찮다고 말한 부분은 환자들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측에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 제약사의 입장을 정리해 줄 것과 함께 식약처의 관련 증언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향후 5월 13일 변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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