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대한약사회 합창단배너 코로나 재유행 캠페인
골프대회 훼스탈 슈퍼자임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고방연구회 배너
크레소티8/16~9/30

동아ST-복지부 ‘악연은 계속된다’…리베이트 법적공방 'ing'

복지부 처분에 소송 예정

2022-05-06 05:50:5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둘러싼 동아ST와 복지부의 법적 공방이 또 다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관련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강행했고, 동아ST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

복지부는 앞서 건정심에서 122품목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일 72품목에 대한 한 달간의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고시했다. 건정심이 환자 피해를 우려해 대체약제의 부재와 유통 현황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권고했지만 단 한 품목만이 급여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됐을 뿐 바뀐 건 없었다. 

이번 행정처분을 앞두고 사건 당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 대한의료법학회에서는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 주제 발표 내용 역시 상당 부분 공감을 얻었다. 2018년 폐지된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도를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특히 이번 케이스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2014~2018년 리베이트 사례 처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된다는 점에서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국내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로 인해 앞서 건정심은 복지부가 서면심의로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동아ST의 행정처분 회의를 대면회의로 전환해 이례적인 진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복지부의 의지대로 행정처분이 강행됐다.

그럼에도 동아ST는 이 문제를 그대로 끝낼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급여정지가 된 72품목의 피해규모가 너무 크다. 알려진 바로는 해당 품목의 매출 규모가 동아st 전문약 1년 매출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이다.  

따라서 앞선 122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제기,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끌어낸 데 이어 이번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이 유력하다.

동아ST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논쟁 사항이 있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동아ST와 복지부의 법적 공방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동아ST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사건 3건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동아ST는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비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원고인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 일자를 구분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을 나눠 재처분안을 마련, 이번 처분을 다시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다시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 이 사건은 또 다시 최소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한 논란은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건 당시 법률로 적용할 것인지,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2014년 7월,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가인하 대신 급여정지가 가능한 제도가 도입된다. 당시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되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언급된 때문이다.

이후 2017년 5월 이 제도가 첫 적용된 사례가 노바티스. 그러나 오히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대체 가능 여부 등이 문제가 되며 리베이트와 무관한 환자와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역설이 발생했다. 

결국 2018년 2월 개정된다. 1~2차 위반 시 약가인하 처분을 받고 3차 위반했을 때 급여정지 처분을 받도록 완화된 후, 2021년 2차 개정에서는 3차 처분 급여정지 시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개정, 사실상 급여정지 처분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동아ST건에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사건 당시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내세웠고, 업계는 2018년 폐지된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도를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전국약사골프대회

전국약사골프대회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전국약사골프대회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코비스스포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