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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미보고·코드착오' 다빈도 위반…'기부' 등 주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주요 위반 사례

2022-05-23 05:50:1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어떤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까.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은 '보고의무 위반'이나 '판매질서 위반'의 경우 실시되고 있다. 

공급내역 위반은 보고행위 자체가 없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 실제공급한 내역(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거짓보고'(코드 착오) 등 이다.

판매질서 위반은 거래유지나 확보를 위한 의약품 할인, 무상제공하는 '리베이트'와 의약품의 개인 사용 및 지인 선물, 직원 복지용 무상 수여와 같은 '개인사용, 요양기관, 타 도매상으로 허위 보고 후 타 도매상, 지인등에게 현금(할인)판매 등 '허위보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다. 

현지확인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으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착오 전산등록을 했거나 일반의약품, 한방의약품 등을 미보고한 경우이다. 

코드 착오도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거래된 의약품과 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표준코드가 다른 것으로 동일 제품 내 유사코드와 혼동, 실물과 다른 표준코드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는 경우이다.

코드착오 다빈도 오류 중 '멸균생리식염수'의 경우, 상품명, 약품 규격, 수량, 제형 구분, 포장 형태가 동일해도 '비고'란 기재에 따라 표준 코드가 달라지는데, 공급내역 보고는 반드시 실물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사소한 실수가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업체 영업사원은 원장 요구로 전문약 21품목을 거래처 유지 목적으로 무상 제공 했으며, B사에서는 50품목 약 2억원 상당 신규 거래처(약국 등) 확보 등 판촉용 제공을 해  리베이트 위반을 했다.   

내부 직원이 타 도매상으로 허위 공급내역 보고를 하고 내부 직원에게 현금 판매를 하거나, 의약품을 개인에게 판매 및 수여한 사례도 자주 적발된다. 

직원 복지용으로 의약품을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지인에게 약을 판매하는 등의사례도 다빈도 적발된다.  

해외봉사 단체나 종교 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사례에서도 불법유통 사례가 발생되는데, 약사법에는 의료인(의사, 약사 등)이 상주하는 비영리단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를 통한 지정 기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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