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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세무조사 국세청 중점 점검 사항은?

임상연구비 허위 과다 지급,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 등 유의

2022-05-24 05:50:41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내년부터 CSO 지출보고서 작성이 적용되는 등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법 경영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2022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역시 이같은 윤리경영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로 비유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방안이 주목을 끌었다.

우선 준법 여부 파악이 까다로운 임상시험지원 비용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과 연계한 임상 연구비의 허위·과다 지급을 중점 점검한다.

따라서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인지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 지원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 ▲경위 ▲내용 및 이행 방식 ▲의사의 선정방식 ▲대금 산정방식 ▲대금 지급방식 ▲대금 예산항목 및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관계자의 인식 여하 등이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없이 보건의료인에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매상에 높은 매출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국세청의 중점 점검사항에 해당한다.

아울러 CSO와 거래에 있어 유통마진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경우, 학술행사 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강한철·권혁찬 변호사, 황종대 세무사, 서재훈 회계사는 “제약사는 임상시험의 적법성, 제품설명회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도매상에 높은 매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잇따른 리베이트 사례로 인해 신뢰도 저하에 직면하자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윤리강령 제정, 윤리경영 체크리스트 도입,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투명성 강화 사업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제약바이오협회가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ISO37001’ 인증 완료 기업은 2021년 11월 현재 55개사에 달한다. 협회 회원사의 약 1/4 가량이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및 국제표준 도입, 내부 전담조직 설치, 교육·연구 등을 통해 산업계 문화 정착에 노력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중요한 과제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마케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라인 마케팅 기준 마련, ESG 경영 도입 등 더 높은 수준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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