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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비 환급제 가속도…제약 '전전긍긍'

법령-시행규칙 개정 투트랙 전략에 별도 대책 없어

2022-06-22 05:50:4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정부가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제약업계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약가인하-급여중지 처분에 맞서는 유일한 대안인 집행정지 소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약품비 환수 환급제 도입을 위해 법령과 시행규칙 개정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국회 설득작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기존 복지부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새삼 강조한 것이다.

해당 법안과 시행규칙의 골자는 간단하다. 정부의 약가인하-급여중지 처분에 제약사가 집행정지 소송으로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승소하면 그동안 약가인하를 하지못해 발생한 피해를 제약사가 부담하고, 그 반대는 정부가 제약사의 피해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트랙 계획이 관건인데,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두가지를 말한다. 전자는 법안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는 이유는 전자인 건보법안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제 2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다, 법사위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계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자인 시행규칙을 통해, 정부가 법률과 별개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해 주는 내용만 담은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제약사가 승소하면 정부가 손실분을 먼저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굳이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제약사의 집행정지 인용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제약사의 집행정지 소송이 귀책사유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재까지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회 복지위 역시 이같은 내용에 공감을 해 통과가 됐다. 앞서 낙마를 하기는 했지만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계의 입장은 다르다. 법조계도 제약계와 같은 의견이다.

해당 법안은 제약사들의 소송 자체를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법안은 물론이고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환수 조치에 방점이 찍혀 있는 포석으로,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재산상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역시 이같은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집행정지와 같은 행정소송 법 체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 현 상황에서 제약계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과 시행규칙 두가지 방법으로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이를 이슈화 시킬 동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회 등의 움직임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이후 국회 3주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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