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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물도 거스른 '연어정액 특허분쟁' 연장전?

한국비엠아이, PDRN 제법 파기환송심 패배 후 대법 재상고

2022-08-05 05:50:32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연어정액'을 두고 벌이는 특허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가려질 수 있을까. 한국비엠아이가 파기환송된 소송에 불복하면서 해당 소송전이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유에서다.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송전에서 회사가 패배할 경우 제품 개발에 큰 한항을 겪을 수 있는 이상 다시 시작될 이들의 쟁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2일 대법원에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 무효 소송 패배에 이의를 제기, 대법원에 이를 상고했다.

해당 특허는 이탈리아 제약사인 마스텔리S.R.L가 가지고 있으며 전용 실시권자가 파마리서치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의 의약품 제조 방법을 담고 있다.

PDRN은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가리키는데 상처 치료 및 조직 수복 등에 효과가 잇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사제는 물론 점안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점은 이미 대법원에서 한 번 파기환송됐던 사건이 한국비엠아이의 패배 후 다시 상고된다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는 해는 지난 2016년이다. 당시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한국비엠아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도입한 PDRN 성분 상처 치료제인 '플라센텍스주'를 비롯해 자사 제품인 '리쥬비넥스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 한국비엠아이가 동일 성분의 '하이디알주'를 허가받자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쟁송을 시작한 것이다.

한국비엠아이는 맞대응을 위해 특허를 가진 마스텔리에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1년 여가 지난 2018년 1월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 '기각' 심결을 내리며 마스텔리와 실시권자인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한국비엠아이는 특허 내에 침전 공정 및 건조과립화 등의 과정에서 특정한 하나의 방법만이 기재돼 있어 일반적인 기술자라도 특허 내 내용만 가지고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지만 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이후 한국비엠아이는 항소하며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한국비엠아이가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마스텔리는 자연스럽게 해당 사건을 상고했는데 2022년 해당 소송은 다시 전환점을 맞는다. 한국비엠아이가 다시 2심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내용을 파기하고 다시 한 번 해당 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살펴달라 요청했다. 그리고 특허법원은 지난 7월 22일 원고인 한국비엠아이의 패배를 판결하며 마스텔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8월 2일 한국비엠아이가 다시 한 번 해당 소송을 재상고하면서 승부는 한 번의 경쟁을 다시 앞둔 상황이다.

소송전만 5년, 발단으로부터 6년째를 맞이하는 '연어정액 특허전쟁'에서 이번에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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