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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 유력…총리 발언 '촉각'

한덕수 국무총리, 2일 중대본 회의서 언급

2022-08-12 12: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용량이 폭증한 감기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이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감기약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제약사들의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동안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처방량이 늘어난 품목들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해열제 등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급 확대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며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에까지 이같은 발언이 정확이 명시됐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조율이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감염병 위기에서 정부의 감기약 증산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제(PVA)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사용량이 일정기준이상 늘어나는 경우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도입됐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요청으로 생산량을 늘린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식약처는 올해 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제약업계에 생산량을 늘려줄 것을 당부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더 이상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공장을 가동해 왔으며,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도 생산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적용되면서 약가인하가 예정되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토로해 왔다.

제약협회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의 상황을 전달하며 제도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정부쪽에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요청할 예정이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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