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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제' 제외 아닌 완화 '어디까지 적용?'

보건당국, 제약계와 구체적 협의는 없어…총리발언은 방향일뿐

2022-08-16 05:50:4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올 초부터 제약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호흡기계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협의 제’(Price-Volume Agreement, PVA) 적용의 변화가 가능하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감기약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제약사들의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특히 국무조정실 공식 보도자료에까지 이같은 발언이 정확이 명시됐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조율이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사용량약가연동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품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세부 추진 내용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발표 이전에 PVA 적용 완화여부에 대한 내용이 관련 협회 등에 사전 전달되거나 협의된 바는 없다”며 “그러나 총리실이 단독으로 발표했을리는 없고 중대본과 보건당국간의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실제 보건당국은 올 초부터 수차례 제약업계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의 회의를 통해 감기약의 PVA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초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처방량이 늘어난 품목들을 대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재차 발생하면서 PVA적용 완화에 대한 뜻을 내비쳐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강경한 입장과 달리 최근 PVA 적용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지만, 최근 팬데믹 재유행과 함께 특히 전문약이 부족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자 제도 적용의 완화를 통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PVA 완화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우선 총리실의 발표로 감기약 등 호흡기계의약품이 ‘감염병 치료 약제’로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감염병 치료 약제의 일시적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협상 참고가격을 보정하도록 한다’는 PVA 지침 때문이다. 감기약이 팍스로비드와 같이 명백히 코로나19치료제로 허가받은 감염병 치료약제 지위를 허가할지 여부부터 난관이었던 탓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우선 PVA 적용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감염병 치료 약제’임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PVA 적용 완화 품목 범위를 정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다. 해열제와 진통제 등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함께 처방되며 처방규모가 크게 늘어난 위장약 등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더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PVA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PVA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 품목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아니라 중소형 품목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오리지널과 경쟁하는 국산신약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약가인하의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

이에 이미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약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물론 약국가에서도 PVA 적용에 따른 잦은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손실비용 대비 재정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한 관계자는 “이미 PVA는 국내 제약사의 신약과 중소품목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제도”라며 “그렇지 않아도 일방적인 약가인하 기전인데 감염병 특수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업계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원외처방액 기준 질환별 비중 추이를 보면 2020년 5.4%를 차지하던 호흡기계 의약품의 비중은 2021년 4.5%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 5.9%를 기록해 2020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호흡기계 의약품의 업체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원제약이 8.9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삼아제약 5.81%, 안국약품 5.51%, 한미약품 5.35%, 유한양행 4.75%, 코오롱제약 4.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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