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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 지침에 제약바이오 보수적 회계처리 개선될까?

금융위·금감원 "임상 1상 전 개발비 지출도 자산화 인정"

2022-09-23 12:00:36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새 감독지침을 마련하면서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또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의 재검토 배경이 현 회계기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금융위·금감원은 바뀐 감독지침으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발표된 2018년 9월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에 따르면 신약 임상 3상 승인 이후, 바이오시밀러는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3상 이전의 지출액은 모두 경상연구개발비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에 실제 지출 대부분을 R&D에 쏟아붓고 있는 바이오벤처의 경우 전임상과 초기임상에 들어간 지출을 모두 비용처리하느라 낮은 자산화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해왔으나,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의 자산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지침에서는 앞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경우 지출의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이에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재고자산의 원가,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했다. 

다만 감독지침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번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융위·금감원이 업계 특성을 반영해 회계 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짐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상 문제가 불거진 일이 많고, 이에 상장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계법인이 문제 시 발생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조가 당장 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감독지침의 내용은 회계법인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내용도 아니기에 분위기가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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