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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바이오헬스 분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최근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사례 중심으로 공정거래 리스크 및 쟁점 확인

2022-11-25 11:10:49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4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회사의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진행됐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는 약 44.4조원으로 전년 대비 그 규모가 약 12.7% 증가하였으며, 금융업계에서는 2030년까지의 연간 국내 보건의료산업 성장률을 4%로 예측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세와 맞물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규제기관의 법 집행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리베이트, 카르텔(담합) 등 다양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법 집행 동향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군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업계 실무자들 400여 명이 사전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율촌 공정거래 부문의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인 정성무 변호사, 이우열 변호사, 강효관 전문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공정거래 리스크 및 쟁점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규제환경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성무 변호사는 "제약산업은 사업자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는 다른 성격과 내용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소개했다. 

이어서 이우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의 가격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약가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사건은 약가 제도에 따른 가격 인하 이슈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당 사건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제약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율촌은 남은3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에서 ICT, 모빌리티/운송업, 유통/제조업 등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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