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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위축시킬 것"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환급 조항 신설 관련 업계 우려의 목소리

2023-03-16 06:00:3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환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약가인하 환수·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집행정지 시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권리구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 요건 가운데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결국 법에서 정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제약사가 약가인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시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의 손해를 환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타격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과거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보면 전체 건수의 75%가 국내 업체이고, 환수 예상 추징 금액은 4900억 수준이다. 다국적 업체의 590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략 8배 이상의 추징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판단이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등재 약가 재평가나 급여적정성 재평가, 해외약가 재평가 등 약가인하 기전에 따라 적지않은 약제가 약가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가인하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가 부담이라는 말도 나왔다. 만약 오리지널 제약사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제약사에 환급할 경우 환급금액에 대해 특허소송에 참여한 업체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상권 청구가 부담이 돼 제네릭 업체의 특허 도전 의지를 와해시킬 수 있고, 특허 회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특허 도전이 어렵고 제네릭 발매로 인한 재정절감 기회도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신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해당 품목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신약개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환수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나온 10건의 법률안을 통합하고 조정한 안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 있을 경우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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