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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받고 허가 내주고…제약업계 '밀당'하는 트럼프

FDA 규제 축소·신약진입 가속…'효과 낮은 약제비 보험사에 반납해야'

2017-02-08 06:00:27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kiy8031@naver.com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약업계와 '밀당'(밀고 당기기)을 벌이고 있다. 최근까지 '제약업계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며 제약사들을 비판한 트럼프가 최근 신약 허가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나서며 상황을 뒤집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가 낮은 의약품의 사보험 약가 일부를 보험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최소한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려는 모습이어서 미국 제약업계가 오리무중 속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로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면서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승인허가가 더욱 빨리 나올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FDA의 의약품 규제를 누구도 본적 없는 수준으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FDA의 신약 허가 규정을 75~80%까지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약개발에 필요한 규제 중 상당수를 제거해 약물 도입 속도를 현저히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또 FDA 새 국장직에 '환상적인 사람'을 배치할 것이라는 공언도 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가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보건복지 정책을 제안한 짐 오닐 페이팔 공동설립자다.

아울러 제약사들이 연방정부에 지급하고 있는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일갈했던 "제약사의 로비와 로비스트들은 (환자들에게 약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과는 다소 다른 기조의 발언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기조와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내 반응이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제약업계와의 협상에서 살을 내주고 '약가 인하'라는 뼈는 남기려는 움직임이라는 것.

지난 7일 비국 블룸버그 등의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치료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약가의 일부를 제약사가 보험사에 환급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일부 대형 제약사는 암 치료 등 특정 분야의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보험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호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단순 할인 계약이 아닌 치료 성과에 따른 일종의 '성과급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치료 효과가 부족한 약물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자의 보험료를 낮춰 자연히 미국인들의 약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중추 신경계질환 등 병세 호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질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암 등의 치료 전후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환은 이를 적용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의약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약가를 내리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정 비용과 함께 제약업계에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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