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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약사·약국’ 직능 발휘 위한 법안 심의 진행

중의원 후생 노동위원회 6일 개정의약품의료기기 등 법안 심의 개최

2019-11-08 06:00:2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일본 정부가 약국과 약사의 직능 발휘를 위한 법안 심의를 열었다. 

일본의 한 매체에 따르면 중의원 후생 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개정의약품의료기기 등 법안(이하 개정약기법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약기법안의 맹점 중 하나는 약국·약사의 직능 발휘 부분이다. 

일본은 현재 약국에 ‘대물(對物)업무’에서 ‘대인(對人)업무’로 전환을 요구되고 있으며, ‘조제 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환자의 약 사용량 파악 및 복약지도 실시’ 의무를 모든 약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과 병원과의 연계가 중시되면서 ‘지역 연계 약국’을 특정 기능에 부여했다.  

기능을 가시화함으로써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와 지역에서 선택된 약국·약사의 모습으로 변혁을 뒷받침할 계획인 것. 

특히 2020년도 진료수가 개정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법 개정이 하나의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가 의료현장에 도래하면서 폴리파마시(한 환자에게 동시에 여러 종류의 약제를 함께 쓰는 일)와 잔약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25년을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상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원내에서 완결되던 의료가 재택과 개호시설 등과 같은 지역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중시되는 것은 어떻게 지역 내에서 의약품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할지다.  

입·퇴원시의 의약품 정보 공유, 처방 적정화 기대
현재 개정약기법안에서 약국의 특정 기능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지역 연계 약국’이다. 

입·퇴원시의 의료기관 등과의 정보연계 및 재택의료에 지역의 약국과 연계하면서 일원적·지속적으로 대응 가능한 약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의료제공 체제는 입원과 외래, 재택, 개호시설 등 요양 환경이 바뀌면서 선택하는 약제가 변경이 되는 일 등도 지적되어 왔다. 

한편 입·퇴원 시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의 처방을 적정화하는 것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역 연계 약국을 지역 속에 가시화함으로써 폴리파마시를 해소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기여하는 약국·약사상이 중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의약품 정보 공유가 필수다. 정보 연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표준약과 제네릭의 사용비율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의 표준 치료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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