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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비윤리행위 '왜 증가하나'…상업화-소비자 중심 문화 '만연'

손현순 차의과대 약대 교수, 체계적 통합적 윤리교육 지속화 강조

2019-11-15 12:00:3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근절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사윤리교육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손현순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교수는 15일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약학과 4차산업 그리고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약사는 건강·생명에 관여하는 의약품을 다루는 약사의 직업적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실무에서의 약사행위에 대한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윤리적 약사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윤리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손현순 차의과대 약학대학 교수

손 교수는 이날 ‘약사 직업윤리 측면에서 비윤리적 행위 사례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근거를 더했다. 

문헌조사기간은 2017년 7~8월 한 달간으로 사례보고기간은 의약분업 이후(2001년)다. 또한 약국, 약사, 약사법, 윤리, 담합, 불법 등을 검색어로 조사했으며, 법·규범 기간 비윤리적 행위 사례를 선별했다.  

조사결과, 약사의 비윤리적 행위의 주요 유형은 ‘면허대여’, ‘리베이트 및 부당한 압력행사’,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행위’ 등으로 대부분이 약사법 위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약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데 있다. 

손 교수는 비윤리적 약사행위 유발 요소로 △상업적 기반 약국 환경 △지식정보화 및 소비자 중심주의 △복잡해진 윤리적 딜레마 증가로 꼽았다. 

전문가 역할과 경제주체로서의 역할 간 갈등이 심화와 약사 전문성과 자율성이 위축되면서 의사결정시의 윤리적 기준이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위해 △약사사회의 자정 노력(자율규제, 자율교육) △약사사회의 문화 개선 동반 △약학교육계의 협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약학교육계의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손 교수는 “‘약사윤리강령’은 윤리적 행동 기준의 표준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약사윤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하며, 약사교육 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직 소양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자기변화 필요성을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육자를 양성하고, 교육 표준으로서의 교과서 발간 및 효율적인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가고시에 윤리평가항목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절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사윤리교육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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