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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헌재 판결 영향..."코로나 확진자 응시 방안 검토"

헌재 "확진자 응시 배제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고시장 수용인원 감축, 방역 협조 당부

2021-01-12 05:50:35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했던 국시원이 확진자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그동안 '자가격리자'에 한해 응시 기회를 제공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응시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응시 배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결에 따라 확진자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면서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국시원은 "변호사시험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확진자의 응시 기회 제공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15일 한의사·치과의사를 시작으로 22일 약사 국가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고사실 수용인원을 20명으로 줄이고 응시생 사이 간격을 1.5미터로 띄울 예정이다. 유증상자는 고사장 내 특별 고사실에서 시험이 진행될 것"이라며 "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국가시험은 일정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했지만 시험이 긴 약사 국가시험의 경우 수험생들에게 간편식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고 정해진 자리에서만 식사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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