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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화)

우황청심원

"의료용 대마, 환자 위해 한의의료기관서 처방 가능해야"

한의협, 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 밝혀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의 수정 및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허용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2월14일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 목적’의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9일 ‘의료용 대마 처방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환자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난치, 불치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작년 11월 의료용 목적의 대마 처방을 합법화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하위법령에서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수많은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모법의 개정취지에도 어긋나고 위법적 요소가 분명한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모법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먼저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全草)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의사가 환자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자와 가족, 관련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면서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당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과 함께 ‘해외 의료용 대마 합법화 현황’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약공덧글
ddd 2019-03-04 20:13:59  edit del
한의사가 마약을 다루게 해서는 안되지
어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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