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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월)

우황청심원

보건간호사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정 중단 요구

"간호조무사 포함 안 될 말"…개정안 입법예고시 면허반납 불사

지난 30여 년간 방문간호사업에 앞장서온 보건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개악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13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범위 개악 개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간호사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군을 발굴하고 건강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한 뒤 건강문제를 스크리닝해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내 전문인력을 연계해 총체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건간호사회는 “이는 의료법 상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이지만 현재 지역사회 내 많은 수요자 대비 간호사가 절대 부족하여 간호사 1명이 500여 가구를 넘게 담당하는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건강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간호사회는 또 “고령화,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의 대두로 인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방문건강관리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담공무원제도는 시행됐다”면서 “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처럼 법에 그 자격과 업무가 명시돼야 하고, 그 업무는 전담공무원이 전담해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간호사회는 “보조인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는 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전담공무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문적․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간호사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전문인력 범위에 관해 심의하던 중 전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다 중단됐고 12월6일 재심의한 결과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방문간호는 통상 단독으로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업의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작년에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심의 지적과 요청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간호사회는 특히 “간호사들은 1990년대 초 서울시 방문보건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다”면서 “간호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주역이지만 30여 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도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아 업무조차 없는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온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불형평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간호사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에서 행하는 요양의 한 영역으로 행해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간호사회는 끝으로 “전담공무원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은 관련 직위의 전문인력과 유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면허자와 단기간 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획득한 보조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면허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대로 진행한다면 41만 간호사들은 면허 반납을 불사할 것이고 면허를 딸 이유가 없게 된 10만 간호대학생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간호사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전문인력을 주축으로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로 보건분야 간호사 1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약공덧글
허~~~~ 2019-05-14 12:56:37  edit del
간호서비스는 지식만으로 된다고 누가 그런답니까?
지역사회의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분들은 전문지식만을 가진 분들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간호도 필요하고 보살핌도 필요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님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힘들고 더러우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4년교육에 학사출신들 더러운것 싫어해요.
학교 선생님같은대우를 받고 싶어하잖아요.
과욕은 폐해를 부르고 때로는 참사를 부릅니다.
국민 2019-05-14 12:57:45  edit del
약한자를 린치하는 집단, 약한자를 뭉게 버리는 집단
약한자를 태워죽이는 집단, 약한자를 벌레취급하는 집단
상생을 모르는 집단 그런 집단이 누구일까요.
모조건 반대만 앞세우는 위글에 잘 정리가 되어있네요.
타집단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반대만하는 집단
한번도 타집단을 챙겨기는 일이 없는집단
자신들은 전문화로 가면서 타집단은 간병인을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는 집단
그런식으로 하면 천벌이 기다릴것이다.
ㅎㅎ 2019-05-14 13:08:56  edit del
아니..참 간호조무사집단 대단하네요
간호사 업무 자꾸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지마시고
그냥 학교를 나와서 면허를 따세요. 조무사 출신 간호사들도 꽤 많은걸로 아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경력쌓아서 간호사 업무하길 바라나요?
부사관들이 경력쌓았다고 해서 장교가 될수있나요?
왜 경력만이 다 인것마냥 말하나요?
그럼 그냥 간호학과 없애지 뭐하러 학교는 만들어놓고 배우나요?
ㅎㅎ 2019-05-14 13:09:59  edit del
보살핌도 필요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도의 간호 전문 지식이 가장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한단말입니다.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하지마세요
수호천사 2019-05-15 17:10:56  edit del
덮어놓고 무조건 간호조무사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최근 뉴스와 기사로 접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는 병원돈을 211번 3천여만원을 훔친 간호조무사사건,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기위해 환자의신상을 이용한 간호조무사, 식물인간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미국의 간호조무사까지.. 간호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만하는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간호윤리를 4년간 배우며 전문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단기간 자격증을 딴 조무사와 몇년에 걸쳐 배우고 익힌 간호사와 동급으로 보고 취급하는것에 있어 큰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며 개별적으로 대상자의집에 방문을 하여 질병교육과 질환예방교육을 해야하는 방문간호전담인력을 조무사로 대체하는것은 대상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이 될수 있으므로 건강관리업무의 담당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국민님 2019-05-20 11:57:50  edit del
간호계 깡패라고 다른 기사에도 올렸던데 간호계? 조무사들은 간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이며 대한민국 간호계를 일끌어 온건 간호사들이지 조무사가 아니에요간호계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구요... 알고 말하시고 어디 교주같은걸 겸하시는 것 같은데 저주하면 본인이 천벌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프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간호받고싶은지
바이엘아스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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