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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특정 직업인만 제재하는 건 문제"

2019-07-09 16:48:28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런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형벌로써 제재하는 등 반드시 강제해야 할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가 특정 우발적 사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법제화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미 현행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시 자격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음주 후 진료행위를 포함한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윤리적 의무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사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음주’로 인해 전문적 직업인을 처벌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변호사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관련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결국 음주와 관련돼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사안을 특정 직업인에게만 제재를 가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한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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