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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합법, 확대 사용 추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 개최…의협에 엄중 경고

2019-08-13 11:38:03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13일 열린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사진 가운데)의 기자회견.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며 “앞으로 이의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11시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한의협에서 배포한 수원지검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지검은 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 한 제약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했고 이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28일 수원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사협회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통해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올해 2월 대검찰청이 불복절차를 수용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수원지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한 이유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되도록 규정한 점 ∆한방분야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는 점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점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 뿐 아니라 일반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는 점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이에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이번 검찰의 판단은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미 수차례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대형 로펌을 고용,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무리한 재항고를 했지만 이번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명분 없이 남용되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해 인정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고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약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문 외에 별도 발언을 통해 “한의협은 그동안 천연물 유래 전문약, 한방진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리도카인 등 마취 관련 전문약,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약 사용운동을 추진해왔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이 3가지에 대해 그동안 고발 등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모두 검찰에서 각하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는 전문약 사용으로 더욱 발전할 것임을 선언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소, 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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