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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협,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 놓고 '대립각'

"한의사 전문약 사용은 합법" VS "사실 왜곡, 불법 사용에 단호 대처"

2019-08-14 06:00:23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한의협 최혁용 회장(사진 왼쪽)과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의협은 이날 오후 즉각 반박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것은 수원지검이 지난 2017년 의사협회가 H제약사가 전문약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했고 이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이달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앞으로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번 검찰의 판단은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은 그동안 천연물 유래 전문약, 한방진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리도카인 등 마취 관련 전문약,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약 사용운동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이 3가지에 대해 그동안 여러 고발전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모두 검찰에서 각하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리도카인이라는 수단을 써서 양방의료행위를 하느냐 한방의료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 케미칼 의약품을 썼다고 양방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의사협회는 반박 성명서에서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까지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고가 발단이 됐다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으며,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와 함께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한의원에 전문약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약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인데도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한의협에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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