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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폐기 등 7개항 요구…"의료 멈춰 의료 살릴 것"

전국의사대표자대회서 결의문 채택…일부선 집행부 비판 목소리도

2019-08-18 18:22:53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18일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 수백명은 일제히 ‘적정수가’를 요구하며 문재인케어 폐기 등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와는 결이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 이하 의쟁투)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7개안을 제안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폐기 ∆진료수가의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의 근절 ∆원격의료 도입의 즉각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7개안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의쟁투는 결의문에서 “이것(7개안)이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요구”라며 “진료실이 아닌 투쟁의 거리에서 의사들과 마주하게 되는 날 의료는 멈추고 그리하여 의사들의 손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의쟁투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투쟁을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나는 모든 것을 걸었고 옥중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지 않았느냐”고 참석자들에게 물은 뒤 “우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굳게 뭉쳐야 한다”고 최 회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 의장은 “지역별 의사 모임과 궐기대회 등을 통해 투쟁의 열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투쟁역량이 극대화 되면 우리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광주지역 한 의사도 “정부가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의사협회가 투쟁 로드맵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현 의협 집행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내부적으로 결집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한편으로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상징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현 집행부가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면서 원격의료가 포함된 커뮤니티케어나 방문진료에는 참여하는 모순이 있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투쟁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상징적인 투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이러니까 투쟁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지역의사회장들이 하나가 돼 있지 못하다”면서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혁 대상인 정부 포퓰리즘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동안 대의원회의가 3번이나 열렸는데, 거기서 의쟁투가 전면적인 투쟁권을 위임받았어야 했다”고 밝힌 뒤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대정부투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사는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과 파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만이 강력한 투쟁의 상징이며 전거의 보도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투쟁하는 우리 모습을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주기를 원하면서 투쟁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의사협회 상임이사, 지역의사회 회장 및 임원, 직역단체 대표 및 임원 등 350여명이었으며, 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포퓰리즘 건보제도 국민부담 폭증한다', '국민건강 훼손하는 원격의료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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