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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 적자 4조, 문재인케어 전면 철회가 답"

"점진적-단계적 급여화에 집중해야"

2019-09-10 08:58:11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국회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와 관련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9일 오후 ‘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외에 답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면서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라며 “2~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애당초 어떤 검사와 치료에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할지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린 결과”라고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행정가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정말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더 이상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과 2인실,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돼야 하고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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