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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의혹 국민감사 청구

최대집 회장 외 1292명 참여…기자회견도 진행

2019-10-11 15:36:24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사협회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는 최대집 회장과 함께 1292명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번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의사협회는 언급했다.

또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해서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사협회 회장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점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상, 보건상으로 발생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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