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약국수기공모전
약공어플 다운로드 학술지창간 제호공모 보건복지부_심평원
  • HOME
  • 뉴스
  • 단체·동문
3분 설문조사 이벤트

의협, 윤일규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전자서명 기재된 기록 제공, 신중한 검토 필요"

2019-10-23 11:43:18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이 개별적인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가져온 전자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열람 및 보존 등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규모가 작고 시스템을 갖추진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을 새로이 갖추는데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무엇보다 환자들이 의뢰?회송 등으로 전원시 가져온 전자의무기록이 타 의료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진료기록 등을 종이 사본으로 재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의료기관 마찰 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전자문서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예산지원 등의 검토도 함께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전자기록을 CD,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활용해 환자에 제공이 될 경우 전자기록 변조, 기록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등 환자 및 의료기관간의 책임여부 검토도 법안 개정전에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고 전자문서 제공시 제공받는 환자 및 타 의료기관의 활용 가능여부, 전자기록 변조 및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를 추가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전자기록 발급시 기존의 제증명수수료 책정 개선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신일제약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