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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보험업법안 민간보험사만 배불린다”

반대 성명서 발표

2019-11-08 18:08:48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대구시의사회는 8일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인 환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발의됐다.

그러나 이는 환자 편의성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의된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편법일 뿐이다.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의료기관에서 빼낸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수익률이 낮은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민간보험사의 수익극대화가 목적인 악법”이라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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