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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있어 규제 완화는 비극이다”

약준모, 일반약 품목확대 고시예고 관련 성명

2020-01-09 16:06:4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가 9일 2020년 편의점 일반의약품 품목확대 고시예고와 관련해 성명을 냈다.

약준모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에 상식 밖의 항목이 포함되었다며 공정위의 업무와 전혀 관련도 없는 편의점의 일반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된 고시 예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 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 연고 등을 추가시키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은 일반적인 ‘공산품’으로 취급하면 안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상품화에 관여를 해왔으며, 이는 본인들의 역할을 벗어난 망동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품목 역시도 지난 수년간 약사 사회에서 품목 확대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온 의약품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제산제와 지사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마스킹 효과가 우려되는 품목이며, 또한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 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품목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전혀 관련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한 행태는 행정부 간의 역할을 무시한 국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편리함을 좇아 규제를 완화시킨 행태가 어떠한 희생을 초래하는지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와 같은 국민적인 비극을 통해 깨달아왔다며 안전에 있어 규제 완화는 비극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더 이상 이러한 비극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공정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본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인 월권행위를 멈추고, 국가에 더 시급한 재벌 개혁과 소비자보호와 같은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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