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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탁상행정' 지적

과중한 업무 부담 발생 약사 본연 업무 심각한 영향 초래

2020-01-09 16:16: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9일 약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약제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새해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약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약국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 시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국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일반적인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한 공공재인 의약품의 가격이며,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신약의 출현으로 인해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 이러한 현실을 망각한 제도는 약국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며 결국, 이러한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아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보험급여는 가산세에서 제외되기에, 즉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약사사회는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의 이행과 정착에 기여를 해왔으며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인한 동일 매출액 타 업종 대비 과중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할 현 상황이다며 약준모는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한약사회의 관련내용 대응이 빠르기는 했으나 오히려 약국회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끝으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촉구했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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