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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 4대악 '총파업'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실시

설문조사 통해 회원들의 투쟁 의지 확인…대의원총회 의결 따라 결정

2020-07-22 16:13:1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 제1항에 근거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들에 대해 회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의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정책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9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4.9%를 차지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도부터 400명 증원하여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비대면진료로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규제개혁 조치로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96.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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