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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광주 대리수술 관련자 검찰 고발

2021-06-11 09:00:1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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