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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사법 개정안은 밀실야합 악법"

복지부 앞 집회 열고 강하게 반발

2021-12-02 17:47:07 배다현 기자 배다현 기자 dhbae@kpanews.co.kr


한약사들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일 집회에서 '약사법 개악발의에 대한 대한한약사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약사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가리켜 "특권층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한 직능의 생계 유지 수단을 강탈하려는 사상 초유의 밀실야합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면서 같이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며 30년 가까이 법적안정성을 유지해왔다"며 "약물학 등의 양방과목을 정식교육과정으로 학습하고 국가고시라는 검증절차를 거치며 약사법의 보호를 받아 온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의약품 독점이라는 욕심속에 내로남불식 주장을 외쳐왔다. 결국에는 모두 자가당착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도 그간의 약사 이권 극대화를 위한 내로남불식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이원적 체계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오로지 3천명 남짓한 한약사를 탄압하는 잣대로만 사용되었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7만명이 넘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조차 언급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약사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직접적인 제일 당사자인 한약사와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정과 정의가 내팽개쳐진 국회의 입법절차는 약사회 선거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선거철마다 지킬 수 없는 한약사 공약으로 약사회원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남의 직능 학과 폐과를 자신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약은 타 직능도 비웃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일반의약품 관련 문제에 관하여 한약사 앞에서는 논리 하나 전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회원들만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날 한약사들은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약사회원들에게 숨기지 않고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약사들이 아닌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애초에 한약사 제도를 한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에 대한 미봉책으로 사용한 소모품이 아니었다면 한방분업의 약속을 지키고 한약사인원 증원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한약사 인원을 제한하고 한방분업의 약속을 어기고 발전을 막으면서 무기력한 약소직능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고 한약사 인원을 증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구성할 수 없으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간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전국 한약학과 학생회연합도 참가했다. 학생회연합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 없는 편파적인 개정안으로서 기득권인 같은 약사들의 일방적인 요구만 반영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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