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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하라"

"가이드라인 통해 보건의료체계와 약료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 가져올 것"

2022-08-01 05:50:22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중개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약준모는 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약사사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에 한시적 ‘공고’로 약사법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더니, 이젠 플랫폼의 불법 영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 행정부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복지부의 이번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에 대해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했는지, 두 단체와 합의가 된 가이드라인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와 약료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중개 플랫폼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졸속 발표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헌법,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분명하게 위배될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사회, 의사회, 약준모등 재야 단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업체들에 쩔쩔매는 모습과 당부만 하는 모습은 너무 안일하고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업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대응에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의료계,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존재감은 가이드라인 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어떤 의견을 저 가이드라인 안에 얼마나 반영시켰는지 회원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민국 약사들에게 마치 사기업 플랫폼의 회원이 되라고 종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사기업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에 가입한 약사와 가입하지 않은 약사를 편 가르기하고 있다. 이를 대한약사회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건가”라고 전했다. 

약준모는 이어 “대한민국 약사는 국민의 약사이자,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대한약사회의 회원이고 싶다. 우리는 사기업 플랫폼의 회원이 되고 싶지 않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번 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도 그렇고, 금번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건도 제대로 대응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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