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경찰청과 마약범죄 대응체계 구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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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경찰청과 마약범죄 대응체계 구축 협약

2022-08-05 15:17:29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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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서울경찰청과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범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마약류 범죄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비해 2021년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66명이던 검거인원이 2590명으로 늘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은 48명에서 66명으로 전년대비 37.5% 상승했고, 10대·20대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의 45.3%를 차지하는 등 점차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단속·수사를 통한 '처벌 위주의 사후적 경찰 활동' 만으로는 마약류 범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가장 높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활동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존의 단속·수사와 함께 사전적 예방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상담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치료'의 입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은 "서울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류 중독 문제와 범죄율이 낮춰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구하는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단속?수사와 병행해 예방과 치료·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입체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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