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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 "학생 마약사범 3년 새 2.5배 증가"

마약류 사용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

2022-09-23 16:06:4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된 교육 이수?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3년 사이 무려 2.5배 증가했다.
펜타닐 패치 사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남용 등의 마약류 오남용이 계속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인터넷 및 SNS 사용에 익숙한 MZ세대 마약사범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마약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마약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란 영역에서 술, 담배,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교육과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마약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류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시간은 지침에 못 미치는게 현실이다. 학생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예산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최근 합법적인 처방 약물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예방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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