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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안, 지역·산업약사에 대한 모욕

약준모, 성명 통해 기형적 형태 제도 시행 중단 본 취지 살릴 것 촉구

2023-01-21 05:50: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준모가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와 관련해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부에 기형적 형태의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중단하고 본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약준모(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박현진)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 것이지 병원의 노예가 되려 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약준모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복지부의 발표를 보고 황당함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직능단체의 간섭에 ‘약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된 것도 어처구니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약사 외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박탈한 반쪽짜리 제도 시행은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련 및 교육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더욱 심각하다며 이는 그간 수련이란 미명하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당하던 수련의, 전문의 과정을 전문약사 제도에서 재현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병원 약사 인력 부족을 약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닌 전문약사제도를 통한 편법적인 방식으로 소위 수련이란 미명하에 노예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당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외 어떤 다른 의미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약준모는 의약분업, 한약사 제도, 기형적인 의약품 일반인 판매 등 그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시행된 수많은 법들로 인해서 발생한 수십 년간의 파행적인 사태들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전문약사제도 역시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약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본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에도 임기를 시작한지 일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 지난 집행부 핑계를 대며 힘들게 준비해온 약사 직능의 가치향상을 위한 제도가 파행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약사로서 전문 지식을 사회를 위해 펼칠 기회가 생겼는데 또 다시 반쪽짜리 제도가 명문화 된다면 약사다운 약료를 펼칠 기회를 영영 잃는 동시에 약사사회는 분열되고 말 것이라며 이미 입법예고가 나왔지만 약사회는 남은 기간 사력을 다해 약사 직능 확대의 마지막 불씨를 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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