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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제2의 법인약국 만들자는 것인가?"

[기획] ① 새롭게 논란이 된 원격화상투약기

2014-06-26 06:00:53 정혜진 기자 정혜진 기자 7407057@kpanews.co.kr

최근 청와대의 규제개혁신문고에 한 약사가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기, 복지부가 새롭게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약사사회에 새롭게 화상투약기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화상투약기를 둘러싼 약사, 정부, 전문가의 시선을 살펴봤다.<편집자주>

① 새롭게 논란이 된 원격화상투약기
② 원격화상투약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③ 원격화상투약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지난 2012년 경기지부가 개최한 '제2회 경기여약사대회'에서는 눈에 띄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두고 찬반 양측의 의견이 맞섰는데, 실제 심포지엄을 지켜본 대부분의 약사들은 '원격화상투약기 반대' 입장에 호응을 보내고 투약기 도입을 주장했던 패널에 강한 야유를 보냄으로써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가 분명했다. 찬성 측은 당시 약사사회가 맞이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면해 약사회가 이슈를 선점해 이끌어나간다는 전제 하에 약사들이 철저히 관리·운용한다면 국민불편 해소라는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반대 측 패널은 편의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의약품을 상업적으로 다룰 여지를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칫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시스템을 약사회가 굳이 먼저 나서서 선도할 필요는 없으며, 안전성을 지키는 쪽으로 약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2년 특허까지 출원한 '화상투약기'

그러나 투약기 설치를 위한 진행절차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다. 당시 발제를 맡은 관계자는 "이미 이 장치는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며 "여러가지 제도적 해석과 설치 장소·비용의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패널을 비롯해 심포지엄을 지켜본 다수의 약사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플로어에서는 반대 의견이 빗발쳤고, 청중들은 반대 의견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이에 동조했다. 반대 측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약사는 많지 않아보였다.

당시 경기지부는 심포지엄을 통해 여론의 관심몰이를 한 후 공식적으로 제도 도입을 고민할 분위기였지만, 이날 공청회를 통해 투약기에 대한 약사사회의 냉랭한 기운을 감지한 후 제도 도입 자체를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다시 지펴졌다. 인천의 한 약국이 2013년 5월 인천의 한 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약사회는 물론 일반 약사와 정부 관계자 등이 약사법 합법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은 것인다.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같은 달 '사실상 불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약국 내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염두하고 제정된 것"이라며 "의약품을 기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한바탕 논란 이후 해당 약국은 화상투약기를 철거하기에 이른다.

약사들 "제2의 법인약국 만들 셈이냐"

그러나 최근 투약기 개발에 관련된 한 약사가 이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게재했고, 복지부는 수용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아 잊혀져 있던 화상투약기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약사인 P약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된 투약기 사업 관계자를 동원해 각각 두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지난 21일 '당장 정책으로 수용할 수 없고 약사법 개정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으로 우회적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처럼 한차례 민원으로 제기된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사사회가 불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약국과 민초약사들 조차 화상투약기에 대한 반응이 차갑기만 한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동네약국 약사는 "일반약이 외품으로, 편의점으로 빠져나간 마당에 원격화상투약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겠나"라며 "한 개인이 자신의 사익에 눈이 멀어 이를 합법화하고자 정부에 소구하는 패턴이 꼭 법인약국 헌법소원을 낸 '제2의 K약사'를 보는 듯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투약기에 대해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고, 그 때마다 약사들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확인했을텐데 혼자 엇나가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투약기는 명분도, 현실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투약기 허용을 추진하는 해당 약사는 정부와 약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간지와 방송을 통해 투약기의 정당성을 홍보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경기지역의 또다른 약사는 "내년이면 약사인력이 대규모로 배출되는데, 이 인력을 사회에 어떻게 배치해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라며 "1명의 관리 약사가 30곳의 투약기를 통해 의료공백시간을 메운다는 발상은, 현재 약사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자유주의와 지나친 합리성·효율성 추구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화상투약기 논란을 통해 무조건적인 효율성 추구가 약사사회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 지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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