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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료·세이프약국 등 제도화-접근성 강화 계기

[탐사③]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기대도

2017-11-01 06:00:00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naver.com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빛과 그림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기반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족 우려와 비급여 축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현실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로 추진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꼼꼼히 살펴보자.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문재인 케어의 배경 
② 문재인 케어의 개념과 과제 
③ 약국과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약사들이 비제도권 영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새로 변화 가능성을 주고 있다.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용인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경기도청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문약료는 이미 일본에서는 수가가 책정된 분야다. 서울지역 약사들도 백세나눔운동본부와 제휴해 독거노인을 방문하면서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미 수년째 세이프약국을 시행하면서 약국에서 금연 지원, 자살 예방, 건강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이 제도화돼 안착돼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약사사회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이는 문재인 케어와도 맥락이 닿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사 핵심 역할 가능

문재인 케어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는 약국에서 적절한 상담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약사들은 경증 질환이나 단순 증상의 경우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개문시간도 의료기관보다 긴 경우가 많아 이용 편의성도 높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차단은 문재인 케어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환자의 입장에서 비급여 처방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약국에서는 인근 의원과의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상화는 방문약료처럼 현재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 약사 활동분야를 급여화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비급여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약사가 적지 않은 활동을 할 수 있다.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살필 수밖에 없는 약사는 비급여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수 십 조원 재정 투입, 적극적·체계적 노력 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약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에는 약국 관련 내용이 없다. 수십조원 단위의 재정이 투입되는 데도 소외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약물안전관리 같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국, 약사의 역할이 제기돼야 한다. 다소 정부와 갈등이 발생해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 약사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성분명 특위처럼 강력한 체계를 꾸려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도 협상 성과물을 얻기 위한 전략이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칫 의과에만 재정이 투입되고 그 외에는 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의과 외에도 보장성이 필요한 영역은 많으며 약국도 마찬가지다. 기존 서비스의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문재인 케어에서 약사, 약국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 역할 규정하는 법·제도 정비돼야"

문재인 케어에서 약사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지부 안화영 부지부장은 수년전 분회장으로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방문약료 활동을 하며 조례를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지부 방문약료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안 부지부장은 "방문약료를 시흥시 조례로 제정하려 할 때 문제는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이었다. 약과 관련해서는 약사가 반드시 참가해야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의 재정 지원을 얻는 데는 성공했고 그 과정과 성과에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약사 역할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 
 
안 부지부장은 또 "문재인 케어에서 약사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약사가 보건의료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선돼야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약사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기회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틀로는 제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 예방·관리 약사 역할 중요"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지난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약국과 관련한 보험수가 개선 등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약국 참여,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약국 보장성 강화 과제와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세이프약국', 경기도 `방문약물관리사업',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약손사업', 대전 중구 `사랑의 방문약손사업' 등 지역단위 방문약물관리사업 추진 사례를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부가 약사직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보다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약사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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