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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오남용 관행, 분업예외약국들 목 졸랐다

전국 유명약국들 리스트 존재…적절한 규제 필요

2018-05-01 06:00:01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기획탐사] 분업예외약국의 규제와 영향②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판매내역서 제공이 의무화된데 이어 올해 4월25일에는 전문약 판매일수가 줄었고 7월25일에는 처방전 없이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그동안 의약분업예외지역 일부 약국의 불법행태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관한 규제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분업예외약국의 규제들
②스테로이드와 대박약국들
③분업예외약국 규제의 영향 전망
-------------------------------------

정부 차원의 규제는 계속됐지만 분업 예외약국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5년말 292곳, 2006년 375곳, 2014년 351곳, 2017년 324곳(복지부 집계)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년 동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분업예외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분업예외지역 지정 및 해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숫자가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수(자료: 14개 시도 취합, 2017년 6월 기준)

분업예외약국 개수 큰 변화 없어…2017년 6월 328곳

약사공론이 올해 4월 전국 14개 시도에 확인한 결과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 분업예외약국은 328곳이었다. 복지부가 집계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06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32.3%의 비중을 나타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강원은 75곳으로 22.9%를, 충남은 43곳으로 13.1%를, 경북은 38곳으로 11.6%를, 경남은 18곳으로 5.5%를, 충북은 17곳으로 5.2%를, 인천 8곳으로 2.4%를, 부산은 5곳으로 1.5%를, 제주 3곳으로 0.9%를 차지했다.

대구, 울산, 광주, 전남은 각 1곳씩 분업예외약국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테로이드 판매 규제, 7월25일부터 시행

분업예외약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의약분업의 정착과 안착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규제는 국민보건과 관련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 스테로이드 과다사용약국 20곳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올해 4월25일 개정, 3개월 후인 7월25일 시행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분업예외약국이 부신피질호르몬 등도 향정약과 한외마약, 오남용우려의약품처럼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별표>의 ‘240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에서 241~249번을 의미한다.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별표>의 240 호르몬제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말한다. 경구제이든 연고이든 제형에 관계없이 전문약이면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 조제,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분업예외지역에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 오남용 사례와 과량판매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때문이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이라도 처방전에 따라 판매토록 하고, 그 외 전문약도 최소한의 분량(3일치)만큼 판매토록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피부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알러지성 질환, 안과질환, 호흡기질환, 위장관 질환, 종양성 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다.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항염증 작용 등이 있다.

대박약국들 리스트 존재…스테로이드 과다 사용

그러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부작용도 크다. 장기 복용시 당뇨병, 고혈압, 뼈 괴사, 골다공증,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단기 효과’. ‘반짝 효과’로는 스테로이드만한 약이 없다는 게 약사들의 전언이다. 그런 만큼 스테로이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분업예외약국의 경우 ‘대박약국’으로 유명해진 곳도 없지 않았다.

경북지역의 G분업예외약국은 그런 약국이었다. 관절염과 신경통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판매했다. G약국도 이것으로 유명해졌고 먼 지역에서 찾아올 정도가 된 것이다.

G약국은 스테로이드를 편법으로 판매했다. 기존에도 전문약을 5일분 초과해 판매할 수 없었다. 이 약국은 1일 3포씩 조제해주면서 5일분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1일 1포씩 복용하면 결국 15일분이 되는 셈이다.

G약국 관할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많이 주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1일 1포씩 15일치를 사가도 5일분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규제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G약국은 현재 폐업했지만 이 곳을 포함해 전국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유명약국 수십 곳의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때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약국. 현재는 폐업했다.

5일분 초과해 1~2개월치 판매

강원도 C약국도 유명하다. 지난 2016년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면대약국으로 고발당한 곳이다. 이 약국 인근에는 소아과병원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1㎞’ 거리제한 때문에 계속 분업예외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약국 역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해 ‘약 잘 쓰는 곳’으로 유명해졌고, 5일분이 아니라 한달치를 조제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꼭 1~2개 비정상적인 약국이 애를 먹인다”면서 “정부의 관리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편법으로 수개월치를 판매하는 불법 약국에 대해서는 특사경 등이 나서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지역서 B지역으로’ 메뚜기형 불법약국들

울산시 S약국 역시 신경통과 관절염에 스테로이드를 과다하게 쓰는 약국으로 유명했다. 지역에서도 속을 썩이는 곳이었다. 현재는 경남의 한 분업예외지역으로 옮겨가 다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A지역이 분업예외지역에서 해지되자 인근 분업예외지역인 B지역으로 찾아가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은퇴한 고령 약사가 분업예외지역을 찾아가 ‘대박’을 꿈꾸며 개국하는 사례도 있어 지역약사사회 후배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은퇴한 약사도 돈을 많이 벌 것을 기대하고 분업예외지역의 약국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병통치약처럼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쓰는 약국들이 있다”면서 “일부 환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보여주며 이런 약을 좀 구할 수 있느냐고 종종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분업예외약국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관절염이나 신경통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관행이 분업예외약국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감시를 벗어나 편법으로 약을 판매해온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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