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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규제로 매출에 '악영향'…판매일수 제한은 '글쎄'

지역약사회들 "편법 잡는 게 중요"…정상 영업하는 예외약국은 '울상'

2018-05-02 06:00:00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기획탐사] 분업예외약국의 규제와 영향③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 판매내역서 제공이 의무화된데 이어 올해 4월25일에는 전문약 판매일수가 줄었고 7월25일에는 처방전 없이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그동안 의약분업예외지역 일부 약국의 불법행태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관한 규제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분업예외약국의 규제들
②스테로이드와 대박약국들
③분업예외약국 규제의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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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역약사회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이번 규제로 인해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적잖게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특히 7월25일부터 스테로이드 등 부신피질호르몬제에 대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분업예외약국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로이드 규제로 분업예외약국 타격 예상"

기존에 스테로이드를 다량 구매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몇 시간씩 걸려 찾아오는 경우도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들고 굳이 분업예외약국까지 찾아가는 환자도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A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예외약국에 약을 사러오는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원하는 경우 7월부터는 처방전이 필요한 만큼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처방전을 갖고 굳이 분업예외지역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매출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기존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썼고 요즘에도 그렇다”면서 “‘이 약(스테로이드)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비정상적인 약국에서는 말하는데, 이에 대해 규제를 하는 만큼 약 사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C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비정상적인 약국에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서 “한마디로 이들 약국의 손발이 묶이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예전에는 도시의 수요층이 분업예외지역을 찾아갔지만 앞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멀리서 몇 시간씩 걸려서 찾아와서 몇 개월치 스테로이드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약 5일분→3일분 조정, 효과 미미할 것"

다만 전문약을 성인기준 5일분까지 판매하던 것을 3일분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도 스테로이드 제제나 고혈압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을 수개월씩 조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5일을 3일로 줄였다고 해서 약물오남용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업예외지역 환자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역약사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5일만에 찾던 약국을 3일만에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편법을 동원해 전문약을 3일분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D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것”이라며 “스테로이드 규제 등에 동의하며, 여러 규제를 통해 약국수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규제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분업예외지역 약국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약국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자가 막무가내로 옆 약국은 해주는데 왜 이 약국은 안 해주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사례가 있다”고 토로했다.

F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해야 일부 분업예외지역약국의 불법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운영 약사 인터뷰>

"정상적인 약국도 매출 30∼40% 급락할 것"
분업예외지역 N약국, 전문약 조제일수 '3일' 제한에 우려

일각에서는 분업예외약국을 줄이거나 더욱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방의 분업예외지역 N약국은 조금 다른 입장이다.

일부 비정상적인 약국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N약국은 피부질환과 관련해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 신경통환자 등에 효과는 좋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스테로이드를 규제하는데는 일면 동의한다.

그러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약의 분량을 기존 성인기준 5일분 이내에서 3일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적인 분업예외약국의 경우 기존 전문약을 최대 5일치 조제하면 4000원∼4500원의 조제료를 받는다. 분업지역의 일반약국에서는 처방전 1건당 6000원∼8000원이지만 그보다도 적다.

따라서 전문약 조제일수를 3일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약국에는 최소한 30∼40%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N약국 약사는 “일각에서는 분업예외지역을 없애거나 거리제한을 없애자고 하지만 약국과 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에는 꼭 필요하다”면서 “약국이 사라지면 결국은 분업예외지역 환자들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업예외약국의 경영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지, 이런 식으로 규제만 하면 결국 약국을 접는 수밖에 없다”면서 “분업예외지역의 환자를 위해 정상적인 약국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정책을 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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