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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동, 의료시스템 민낯 드러난 사건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역사를 담다, 약사를 담다<48> 2015년

2018-09-03 12:00:15 강현구 기자 강현구 기자 ultragaia07@naver.com


2015년 6월 15일 3면


△ 메르스가 보여준 의료시스템 민낯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지난 2015년 5월 20일에 최초발생했다.
초기 정부는 추가 환자 발생이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지만 공식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11월 25일까지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최초 감염자 검사와 격리 요청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 논란, 신속하지 않은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정보 공유 문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감염에 취약한 병원 시설, 응급실 관리 문제 등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누적 감염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이다. 14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사망률은 20.4%로 집계됐다.
메르스 공포증으로 불리는 메르스포비아의 사회적 확산으로 의료기관과 약국방문의 기피 현상까지 벌어졌다.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및 인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크게 감소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예방에 쓰이는 제품의 품귀현상도 벌어졌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 환자를 진료해 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돼거나 감염병환자가 발생 경유하거나 사실이
공개돼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에 손실보상금 1781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스 손실을 입은 약국 22곳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 조찬휘, 제38대 대한약사회장 당선

2015년 치러진 제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조찬휘 회장의 재선으로 마무리됐다.
조 후보는 9525표(54.9%)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투표율은 2003년 첫 직선제 선거에서 78.6% 였으나 2015년 59.9%로 하락했다.

서로에 대한 흑색선전과 약사유권자를 피곤하게 만든 문자와 전화 등이 화근이 됐다.

여기에 선거권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극적 대처 등이 문제를 키웠다.

당초 선거는 조찬휘 후보와 김대업, 좌석훈, 박기배 후보 4자 구도로 시작됐으나 박 후보가 11월 2일 돌연 예비후보를 사퇴, 11월30일 김대업-좌석훈 후보 단일화를 선언함에 따라 양자구도로 재편되는 반전을 키웠다.

기호1번과 2번을 뽑은 김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11월 10일과 12일 정식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조후보가 9.8%차이로 김 후보를 누르고 덩선됐다. 

조찬휘 당선자는 소감에서 "3년 전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영원히 투명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시도지부장 선거에서 9개 지부는 무투표 당선, 7개 지부는 경선을 통해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

△ 약사 숙원사업,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약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올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결정이 연매출 10억원 미만 약국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약국은 전체 약국 2만 1637곳 중 85%인 1만 9102곳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약국은 기존 1.5%에서 0.8%로 0.7%인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약국 2.0%에서 1.3%로  0.7% 인하를, 연매출 3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약국은 3% 인하 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이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내년 시행될 전망이지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만의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은 아직 남아있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으로 약사회가 주장하는 매출과 관계없이 
카드수수료 1.5% 일괄인하 요청과 일맥상통한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김용익 의원도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영세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를 위한
우대 수수료율을 약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조찬휘 회장은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출과 관계없이 1.5%로 일괄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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