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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문케어, "불필요 진료와 국민의식 개선부터"

[허지웅의 오감도] 1회, "문재인 케어 1년.. 잘 진행되고 있나?" 上편

2018-10-05 06:00:58 취재 촬영 편집 강현구 문현정 기자 취재 촬영 편집 강현구 문현정 기자 ultragaia07@naver.com

허지웅 약사(인천 중·동구분회장)의 오감도TV가 3기를 맞아 약사공론 온라인 뉴스페이지의 약공TV로 찾아왔다.

의약분업 20년을 앞둔 현 시점에 의료, 약료의 두 축인 의사와 약사는 보다 발전된 분업으로 국민 보건 복지에 기여해야 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현장의 의사와 약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로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마련된 코너이다.

첫 번째 순서로 ‘문재인 케어’라는 주제로 의·약료계 인사들의 토론을 준비했다. 대화는 상·하편으로 나누어 연재된다.

※ 패널들의 보다 더 자세한 토론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


▲ 좌장 허지웅 약사

허지웅 약사(이하 허) : 오감도TV가 시즌3을 맞이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사·약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했던 방송이 약사공론을 통해 찾아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케어 1년... 과연 잘 진행되고 있나?’이다. 

작년 8월 9일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30조가 넘는 재정 확보가 큰 관건이었고 정부에서는 자신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 올랐고 과연 그 오른 만큼 보건복지가 많이 향상됐는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지 이야기 나누어보겠다.

△ 명승권 교수, "비급여가 만들어지는 원인 개선하라"


▲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사실 발표하고 1년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케어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 있는 상태고 그동안 뭐가 변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병의원의 비급여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 MRI 등이 있다. 초음파의 경우 확실한 변화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 감소이다. 

예를 들어 B형간염 보유자의 경우 있어서 초음파를 실행했을 때 보험으로 급여로 처리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었다. MRI의 경우 의사들의 판독력까지 보장해주는 등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하지만 보험료는 조금 올랐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급여 항목은 무조건 급여로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인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급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료시스템의 3저 정책 때문이다. 

하나는 보험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료보장 자체도 낮고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의료수가 자체가 낮아 3저 문제 때문에 결국 비급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근본적으로 비급여 문제는 계속해서 창출될 것이다. 

케어의 의미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민들의 급여진료비를 줄이고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상승뿐만이 아니라 의료수가도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다. 

▲ 스튜디오에서 녹화중인 패널들


△ 정은주 약사, "과잉진료로 인한 손실 막아라"

허: 문재인 케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때 ‘약계가 너무 조용한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었다.


▲ 부산지부의 정은주 약사

정: 약계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문재인 케어가 활성화가 되면 의료서비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의료기관 저하로 지역약국들의 타격이 크다. 

또한 기본적으로 문재인케어 때문에 의료의 질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안되고 또 국민들이 일시적으로는 수가가 떨어지고 서비스를 많이 받는것 같지만 이것이 과잉진료나 필요없는 진료들을 유발하면 결국 보험재정이 구속할 수 밖에 없다. 

의도는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것인데 결국 못받게 된다. 보험재정을 절감하면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봐야한다. 

제1양요비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인 약부분에서는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면 의료비 감소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예전에 이미 2000년대 초반 우리가 성분명처방을 시범사업을 했을 때 약제비 비율이 4~5%정도 감소됐다. 

이제 부산에서 방문양요도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약사들이 찾아가 약도 봐드리고 복약지도와 생활요법도 해드린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통해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 받다보니 똑같은 약들이 많고 모르고 먹는 약이 많다. 그로 인한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진료로 의료손실이 굉장히 많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같이 협업해서 방문양요나 방문의료 쪽으로 의료비를 쓴다면 국민들이 받는 체감 서비스가 훨씬 높을 것이다.

그 똑같은 재정가지고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면 의료비는 시간이 지나면 더 감소될 수 있다.


△ 서성희 원장, "환자들의 이성적 의식 개선과 제도 마련해야"

허: 캐나다의 경우 어떤지 현지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는 서성희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서성희 원장, 캐나다 전화 연결

서: 여기서 1차 진료를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한국분들인데 벤쿠버 교민 사회단에 있어서 한국에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와 캐나다 비교를 많이한다. 

전반적으로 환자로서의 태도와 의사사회로서의 태도가 함께 바뀌어야한다. 의사들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료를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정부나 의사사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이성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국민적으로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해서 문재인 케어라는게 무상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로 잘못 인식되면 환자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지나친 의료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의사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실제로 매일 겪고있다. 예를 들어 초음파를 하게되면 여기서는 당연히보험급여이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 하에 어제 한 사람 오늘도 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다보면 보험재정은 바닥난다. 

교민들은 여행도 많이가고 한국도 많이 가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하냐’는 식으로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다. 비교와 불만 토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돼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했을 경우 나중에 그것의 일부라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징벌적 제도 등도 필요하다.

※ 다음 이시간에는 [허지웅의 오감도] 2회, "문재인 케어 1년.. 잘 진행되고 있나?" 下편이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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