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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죠?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기획] ‘전문약은 공공재’ 책임 분담 나서라 <상>

2019-06-20 12: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기획] ‘전문약은 공공재’ 책임 분담 나서라

김대업 집행부가 출범이후 약사회에 산적해 있던 현안들을 해결하 기 위한 정책기조로 내세운 명제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이다. 전문의약품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약 사들에게 부과돼 있는 과도한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 약사회가 말하는 전문의약품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알리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을 조망한다.

<상> 전문의약품 공공재 주장 이유는?
<중> 공공재 사회적 책임 분담하자 
<하> 대국민 홍보 회·약사 함께 알려야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것. 임기 마칠때까지 이야기 하고 다니려 합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이후 복지 부 등 정부기관 단체장, 국회의원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약사사회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정책제안서에 담긴 약사사회 현안은 핵 심과제들로만 30여개. 이를 묶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로 공공성 측면을 강조했다. 

약사회의 입장은 이렇다. 공공재는 비배 제성, 비경합성이 특징으로 누군가 이미 사용했다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제한받으면 안되며, 기여하지 않았어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 는데 전문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구매할 품목이 정해지고 정해진 품목을 구매할 경우 수량에 대해서도 약사가 정하지 않는다. 

만약 재고가 남아도 약사는 편의점처럼 묶음판매, 가격인하 등으로 이를 소진할 수 없다. 따라서 반품을 하려고 하지만 이도 쉽지 않아 재고약은 쌓이게 된다. 

그럼에도 매출규모를 따질 때는 전문약이 포함되어 과세가 책정된다. 카드로 결제가 진행될 경우 카드수수료에도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가격이 책정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싹트고 해결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 출입문 옆에 위치한 대형 포스터.


특히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이 품절될 경우 급여중지는 되지 않아 의사의 처방은 이어지고 약사들만 약을 구하기 위해 분주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약사 리베이트나 불량의약품 발견 등으로 정부가 출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도 그 부담은 약국으로 오게 된다. 

이렇다보니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기관이 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처벌만 하고 싶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업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정부기관과 국회에 알리는 한편 회원과 제약사, 유통협회 등 유관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인 이유를 직접 전하고 있다.

이미 상임이사회와 초도이사회를 비롯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경기약사학술대회, 인천약사 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 경북지부 연수교육 등 약업계 관계자가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가 공감을 얻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전문약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약사회는 예전처럼 ‘해결해 주세요’하고 부탁하지만은 않겠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문약을 약사들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제약기업, 유통회사, 약국이 분담해야 하는 책임을 ‘약사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아라’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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