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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라면 어떻게 관리 되고 서비스 해야하나?

[기획] ‘전문약은 공공재’ 책임 분담 나서라 <중>

2019-06-21 06: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기획] ‘전문약은 공공재’ 책임 분담 나서라

김대업 집행부가 출범이후 약사회에 산적해 있던 현안들을 해결하 기 위한 정책기조로 내세운 명제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이다. 전문의약품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약 사들에게 부과돼 있는 과도한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 약사회가 말하는 전문의약품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알리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을 조망한다.

<상> 전문의약품 공공재 주장 이유는?
<중> 공공재 사회적 책임 분담하자 
<하> 대국민 홍보 회·약사 함께 알려야

약사회가 주장하는대로 전문의약품이 공공재라면 의약품 제도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정론이다.

우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처방조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약품 전달체계 신뢰성과 안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사들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져야 함은 물론 약국, 약사의 기능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과 장기품절약 등 공급곤란 의약품 정보제공 및 급여목록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네릭 품목수 절감 및 국제일반명(INN)도입이 시급하다. 불용재고약 반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동시에 일반의약품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과 구입약가 산정 방식, 건강보험사후관리 대상기관 선정 및 절차, 처방약 봉투 기재사항 누락 시 벌칙, 보고검사 등 기피 시 벌칙이 개선돼야 하며 비상근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차등수가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 지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약학교육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20여년간 약국에서 고착화 된 문제들로 특히 약국에서는 불용재고개봉의약품과 품절약 문제, 배 보다 배꼽이 큰 카드수수료,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되는 과세 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 등의 문제는 약국 개설 약사에게만 지워졌던 부담이었다.


약사회가 약국마다 발송한 포스터. 회원들의 홍보를 당부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용재고약 책임 함께 분담해야
전문약의 경우 약사가 구매량과 약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약의 마진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게 언제든 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국은 약을 구비하게 된다. 하지만 처방이 바뀔 경우 불용재고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노릇. 약사회는 이 경우 사회가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정부에서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 초기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료보험(보호)진료비 중 약품대금을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지원할 예정’이었다는 것.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시스템을 삼성SDI에 발주해 완성했으나 사업이 중단돼 4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정부도 약의 적절한 사용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이며 많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 만큼 불용재고약에 대해서는 정부, 제약, 유통이 함께 문제를 짊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약제비에 이윤을 붙이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자가 약을 많이 사용해 이윤을 남기는 것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만큼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제약사가 30T 소포장을 하지 않아 낱알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반품을 받 아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매출이 적은 제 네릭의 경우 소포장을 만들기 어려울 수 밖 에 없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제네릭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품절, 제약사 손해보는 시스템 만들어야 
의약품 품절이 발생하면 약사들은 시중 에 유통되는 남은 약은 없는지 구하기 위해 애를 태우며 의사에게 해당 약을 처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처방 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처방이 나오 기도 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정책이 품절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손해가 없는 것은 물 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모순도 나타난 다는 것. 

예를 들어 화이자의 아달라트오로스정의 경우 60mg은 548원, 30mg은 366원 으로 만약 60mg이 품절일 경우 자발적으로 품절을 보고하는 경우다. 심평원에 신고할 경우 저함량배수처방에서 빼주기 때문으로 60mg이 없어 30mg을 두 알을 사용하면 약가는 732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데 이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기가 제 때 맞춰 필요한 약을 생산 못했는데 패널티를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회사가 이익이 되는 상 황으로 제약사는 품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며 오히려 품절을 내는 상황으로 시스템이 잘못 됐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처방, 조제하는 의약사에게 ‘이 약은 시중에 유통재고가 많지 않은 품절약이다’는 내용의 안내가 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의사에게 처방하면 안된다며 처방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라는 정도가 되는 만큼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의사가 주변 약국이 약을 보유하고 있나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며 이는 제약사에도 불편한 상황이 되는 만큼 품절 또한 적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국에 부착한 홍보 포스터

◇조제료 1만4000원-카드수수료는 16만원? 
약국의 마진이 전혀 없는 전문약의 카드 수수료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약은 공공재로서 약국을 경유해 환자에게 제 공되는 부분이지만 마치 매출로 따져 카드 수수료와 과세가 매겨지고 있다. 

앞서 4월에는 한 약국이 8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만을 요구했다며 환자가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을 올려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조제료는 1만 4000원에 불과하고 카드수 수료는 16만원대로 약국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공공재성 의약품에는 카드수수료가 붙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지 약사와 약국에만 책임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현 상황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이다. 

고가약 처방전을 조제하는 3차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은 상황으로 복지부 등 정부에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해 해결이 쉽지 않아 문제가 존속돼 왔던 상황이다. 

약사회는 이런 상태 방치가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리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주 홍보이사는 “국민불편, 손해가 일어나는 상시적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선이 없었다. 개선해야한다”며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시적 구조가 있는데 단순히 카드결제를 안 해 줬다는 식으로 해당 약사를 비판, 비난해 끝날 일이 아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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